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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태양광 모듈·인버터 교체는 "신고"만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건의 대상: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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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인버터로 교체하더라도 지금은 도면 작성, 공사계획신고(필증 발급까지 약 30일), 감리원 배치, 사용전검사, RPS 설비변경신청까지 거쳐야 해 3개월 이상의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모듈·인버터로 교체하는 경우까지 신설·변경 설비와 똑같은 전 과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인증받은 모듈과 인버터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실제로 인증받은 완제품으로 단순 교체하는 경우조차 새로 설비를 짓는 것과 똑같은 절차(도면 작성부터 사용전검사까지)를 요구받는 사례가 많고, 특히 KS 인증 제도가 자리잡기 전에 설비확인을 받은 구형 설비는 부품 하나를 교체할 때도 지금 기준의 KS 인증 자재를 요구받아 사실상 재인증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장·노후로 인한 단순 교체와 신규·증설을 구분해, 인증받은 동일 규격 제품으로의 교체는 신고 절차만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개선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