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정보방

안내

• 여기서 만들어 드리는 것은 참고용 초안입니다. 실제 접수 서식이 아니니, 반드시 검토 후 접수하세요.
• 도면이 필요하거나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진행되는 항목은 정리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설계사무소·시공업체를 통해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자동확인'은 매일 원문을 직접 다시 받아 비교합니다. 개정일 대조는 문서에 적힌 개정일을 읽어 저장된 값과 맞춰 봅니다. 파일변경 감지는 원문이 사람이 읽기 어려운 형식(한글·PDF 원본 파일)이라 개정일까지는 못 읽지만, 파일 내용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지문(해시) 비교로 100% 놓치지 않고 잡아냅니다. '관리자확인'은 특정 문서 하나를 가리키는 고정 주소가 없는 경우(검색 화면만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배지와 무관하게 중요한 접수 전에는 관할 기관에 최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 정보방에서 만들어 주는 서류가 실제 접수 서류인가요?

전기사업허가·공사계획신고·개발행위허가 3가지는 실제 관공서 서식 모양(신청인 정보표·첨부서류·서명란)을 갖춘 서류를 만들어 드립니다. 다만 원본 파일에서 글자를 직접 옮겨오지 못해(한글 폰트가 순번 코드로 저장돼 있어 읽을 수 없음) 검증된 항목명과 표준 관공서 서식 형식을 결합해 만들었으므로, 접수 전 반드시 원본 서식과 대조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4가지(사용전검사신청·사업개시신고·인버터 변경신청·RPS대상설비설치확인)는 아직 참고용 정리표로 제공됩니다.

비용이 드나요?

기본정보를 넣고 서류를 만드는 것은 무료입니다.

도면이 필요한 항목도 만들어 주나요?

아니요. 도면이나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항목은 정리표·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계사무소·시공업체를 통해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식이 최신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서식마다 자동확인 배지를 표시합니다. "개정일 대조"는 원문에 적힌 개정일을 매일 읽어 저장된 값과 비교합니다. "파일변경 감지"는 원문이 사람이 읽기 어려운 형식(한글·PDF 원본)이라 개정일까지는 못 읽지만, 파일 내용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지문(해시) 비교로 놓치지 않고 잡아냅니다.

입력한 개인정보가 다른 업체에 제공되나요?

동의하신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동의는 기본적으로 체크돼 있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연결된 협력회사가 없고, 협력회사가 정해지면 별도로 다시 안내드립니다.

표준 공사계약서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예비사업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만든 권고 표준 도급계약서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므로 지역·사업 특성에 맞게 조항을 고쳐 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