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계통연계 여유용량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접수순번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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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계통연계 여유용량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접수순번을 공개해야 합니다

건의 대상: 한국전력공사·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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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공개하는 계통연계 여유용량 정보는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음에도, 한전은 "정보가 틀릴 수 있다"는 입장만 밝힐 뿐 정확도를 높이려는 개선 노력이 부족합니다. 여유용량 정보를 실제와 최대한 일치하도록 보정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은 접수대기 물량과 접수순번을 "기업의 영업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전의 고유한 영업정보가 아니라 고객이 접수한 순번에 관한 정보일 뿐입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순번을 건너뛰는 끼워넣기 물량이 생기거나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한전 사업소는 지역별 접수 내역과 순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발전사업자가 신뢰를 가지고 사업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전이 운영하는 분산형전원 용량조회 서비스를 통해 지역별 여유용량 수치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수치가 실제 접수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접수 대기 물량과 순번까지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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